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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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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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훼손됐거나 건축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오 시장은 “ 저출산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전제로 훼손된 지역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는 것은 의미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른 2030년 감축 목표인 37.4%보다 높은... 저출산 대책인 '미리내집'을 목표 대비 100.6%(3,521호)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 했...
GS건설·두산건설-쌍용건설·SH, LS일렉트릭과 AI 데이터센터 사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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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임에도 2014년 기준 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임 - 혼인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택마련 부담임 -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년을 주기로 국민 일반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저소득층?장애인?노인?신혼부부 등의 특정 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해당 집단에 대한 주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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