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6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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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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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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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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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통계를 산출·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박윤옥의원 등 10인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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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었으며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 등 출산 및 육아환경의 개선ᆞ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초저출산의 극복은 아직 요원한 실정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박윤옥의원 등 11인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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