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46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상ᆞ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정동만의원 등 28인2026-08-20

2122772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김희국의원 등 10인2023-06-20

2115736공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본도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측량업등록증 등에 대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함 - 지명 결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고시 등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 -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2-05-26

유사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해양재난 발생 시 조석, 조류, 해류 등 해양현상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해양조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양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및 수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수로조사와 관련된 조문들을 전체 삭제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8-31

1901268수정가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ᆞ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08-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