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6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471원안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취소처분 관련 결격사유를 형사처벌이나 업무관련 위반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측량업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능력이 회복되어 다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등록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음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08-18
1913801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기준을 「측량법」 등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측량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다시 변경되어 공포·시행될 예정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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