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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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today.com2022-10-20중립

[카드뉴스] 경기 안성시 주요뉴스 (10월 20일)

보건 관리자가 함께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시 소속 현업근로자 약 700명을... 홍보하며 안전 을 우선시 하는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들에게 "등...

news.bbsi.co.kr2022-02-01중립

[BBS경제토크] 권용복 이사장, "첨단 교통안전 사업 선도"..."보행자 중심...

신두식 : 교통안전 공단이 자동차 검사할 때 국민들이 다 교통안전 공단 가서 받기도 하는 데, 그래서 많이... 횡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도로 관리자 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되겠죠. 특히 지방의 도로...

view.asiae.co.kr2021-09-27중립

개그우먼 김경아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홍보대사 위촉 양성평등 토크쇼...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까지 설치된 통학로로 이제 해당 학교 학생들은 안전 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163공포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를 금지함

국토교통위원장2021-06-28

2108561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후속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03-05

2107407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6인2021-01-15

유사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9-21

1916907임기만료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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