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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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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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체류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이 있어야 함 - 우리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맺으려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이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이유로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관련법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의하게 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필요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의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면허증의 본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면허증회수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함 -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차거부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응시를 제한함 -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함 -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차거부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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