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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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영혼 타락막아야 국가존속 가치 있다!
한자 교육 실시를 주장하는 관계자들을 탄압 혹은 회유하는 방식으로 잠재우고 애초 공약이었던 한자사용자유화를 폐기시켰다. 대신 한자 능력검정시험 으로...

세무사·회계사·법무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교원 국어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0 문화체육관광부 사서 도서관법... 시험 ․검사등에관한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01 환경부 사회환경 교육 지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국가가 외국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 개발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하여야 함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함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해당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을 취소하고, 준학예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 - 해당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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