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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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등 민생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 조합 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사업 취급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개호 발의, 민생법 3건 국회 통과
‘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산림 조합 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사업 취급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중앙회 의...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림 조합 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관리 사업 취급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중앙회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운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규모의 확장 또한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장기·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 산림면적의 66%는 사유림으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산림조합 상호금융사업의 금융영업망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도시거주 부재산주, 귀산촌희망인 등 잠재 임업인에 대한 효율적인 임업기술정보 보급과 임업용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업금융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 궁극적으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회원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포함되도록 함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장과의 합의를 통한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게 함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함 - 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위한 신용사업을 포함하고, 중앙회와 회원이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중앙회장의 지도?감사 대상에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법에서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ᆞ확대에 기여하고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가능하도록 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ᆞ관리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산림분야 정보기술용역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가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임원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가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림조합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38조제1항은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ᆞ관리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이 사업의 세부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은 시행령으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은 자금 운용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도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총회운영의 합리성ᆞ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임ᆞ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방식은 단위금고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액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큰 금고일수록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덜 내고, 자산규모가 작은 금고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크게 지게 됨 -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요율제를 적용하고,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할 경우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각 단위금고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도록 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회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고, 회원의 제명사유를 신설함 - 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를 도입하고,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함 -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 도입, 목표기금제 도입, 주무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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