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6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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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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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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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3인2024-07-15
212246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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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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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도로상 통행우선권을 악용하여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일부 운전자로 인하여 도로상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2인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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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08-24
1916571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을 마련하여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류지영의원 등 10인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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