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 회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함 -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함 -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 - 국가안보 관련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함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함 -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기관을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1/3 이상으로 하도록 함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행정낭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만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정보공개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실정임 -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대상 기관을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