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0상임위 심의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7-20

2218693상임위 심의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8612상임위 심의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4-24

-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휴가가 필요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2-08-20

1915558임기만료폐기

- 감염병의 유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이 휴업, 휴교 또는 휴원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휴가를 보장하여 질병에 취약한 아동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5-06-12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