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6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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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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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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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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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402원안가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기존에 지원받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수준(50%)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17293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준농어촌에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을 추가함
이언주의원 등 14인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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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기존에 지원받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수준(50%)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17293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준농어촌에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을 추가함
이언주의원 등 14인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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