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軍급식으로 수익 올리는데…대기업 9곳 중 8곳 농어촌상생기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1011.88046725b7ae4316af0d13568a7a3664_Z1.jpg&w=3840&q=75)
[단독]軍급식으로 수익 올리는데…대기업 9곳 중 8곳 농어촌상생기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FTA 체결 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지원 하고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당초...
![[뉴스팜리포트] 기업 출연 부족하자 법 개정해 국비 투입…농어촌상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far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2573_75553_5822_v150.jpg&w=3840&q=75)
[뉴스팜리포트] 기업 출연 부족하자 법 개정해 국비 투입…농어촌상생...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는 상생기금을 정부 외의... 반면 교육·장학, 주민 복지, 정주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간접 지원 사업에는 1839억1900만원이...
“과속 개혁으로 설익은 결과물 내면 안돼”…농협법 개정안 ‘숙의 국...
한편 이날 소위에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일몰을 2037년까지로 10년 연장하고 최근 10년 목표액 1조원에 못 미치는 액수는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한 ‘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관세 인하로 국내 농어업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운영 중이나, 현행법상 10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후변화, 물가 안정 정책 등으로 제도 유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농산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지불금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농산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지불금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불금의 발동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손해를 보상하지 못하며 시행기한이 5년 밖에 남지 않은 점 등 피해보전의 기본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