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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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관세 인하로 국내 농어업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운영 중이나, 현행법상 10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후변화, 물가 안정 정책 등으로 제도 유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농산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지불금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농산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지불금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불금의 발동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손해를 보상하지 못하며 시행기한이 5년 밖에 남지 않은 점 등 피해보전의 기본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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