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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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29%252F8031255%252Fhigh.jpg&w=3840&q=75)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구역 에서는 대규모점포 와 준 대규모점포 등 록이 제한될 수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거리 기준에 더해 철도·도로·하천 등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규제 풀리나'… 유통산업 법 개정안 발의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을 지정할 때 일괄적인 거리 기준뿐 아니라 철도나 도로, 하천, 주민 이동 경로, 주요 상권 등 실질적인 생활권을 고려할 수...
유의동, 평택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1㎞ 규제’ 손본다…생활권반영법...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 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지정할 수... 이 구역 에서는 대규모점포 등 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평택시는 2011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따른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이 소재한 지역에 인접한 특별자치시ᆞ시ᆞ군ᆞ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있지 않는 한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한 특별자치시ᆞ시ᆞ군ᆞ구의 지역상권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 -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ᆞ시ᆞ군ᆞ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특별자치시ᆞ시ᆞ군ᆞ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에 관련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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