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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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점용료등을 징수할 때, 그 중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여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과 같이 업종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ᆞ사용하는 중소ᆞ중견 기업의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난 선박에 대한 구난작업 및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면제하도록 함 -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점용료ᆞ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허용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함 - 그 밖에 공구(工區)를 구분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함 - 매립면허취득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의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인가ᆞ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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