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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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법인 주택 '사유화' 사주일가 정조준…탈루혐의액 1.9조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42%다.... 부담하면서 법인세 까지 적게 낸 사례”라며 “국내 '황제사택'뿐 아니라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에게...
‘직원 복지’라던 100억 콘도…직원은 못 쓰고 오너가 누렸다[Pick코노...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42%)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법인 명의로 보유했다. 이후 사주나 자녀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다. 회사 안에서는 평직원들도 알고 있는...
슈퍼카·억대 급여…가족기업 잘못된 비용처리, 세금 부메랑 된다
경우 회사 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약 2억50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약 1억원이 더해지면서 총 부담액은 약 3억5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Q. 그럼 차를 제 명의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와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을 배제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와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을 신설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함 -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함 -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조정함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차량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유지비를 제외한 구입비용만으로도 해마다 약 2조 5,000억원에 달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음 - 일부 법인은 현행법상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 전액이 손금에 산입됨에 따라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억대의 고급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음 - 업무용 차량 관련 손금산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로서 세수의 손실 규모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ᆞ관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허용함에 따라 필요 이상의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임차하거나 회사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실상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 또는 임차, 운행 및 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5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함 - 적정한 가격대의 업무용 자동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에 따른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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