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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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PPP 제도 개선 법률 채택
않은 법 제도는 PPP 모델의 원활한 실행에 중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 정비에 착수했다. 특히, PPP 관련 법률 ...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안' 등 85건의 법률 안 제•개정...
예방에 관한 법률 안' 등 85건의 법률 안 등 총 86건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정희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 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 시설 건설 및 관리·운영...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 국방 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방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에 국방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 안(31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일부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는 수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 -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함 -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통보절차를 간소화함 - 국방ᆞ군사시설에 대한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국유지 내 미등재된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군사시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재배치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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