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 수용 후 의료수익 감소 시, 일정 기간 동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법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라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하고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건의료인력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교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있어 시설 내 영유아와 어린이집 교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함 -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영유아 교육 시설에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 가능케 하여 감염병 위기에도 영유아의 발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조사·진찰,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 진료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손실보상까지의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의 연구ᆞ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공기감염을 예방하는 음압시설과 환기시스템 등을 갖춘 병상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관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현재 전국 17개 병원, 약 100여 병상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감염병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손실보상 및 생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 관한 사항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역학조사의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