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556대안반영폐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는 경비대상시설 등에 배치되어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은 미비되어 있음 -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22-11-30

2116339대안반영폐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사후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그 의무 위반의 경우 자격을 정지ᆞ취소하고,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 관련 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 - 경비지도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경비지도사의 위탁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시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2-07-06

2108731상임위 심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임호선의원등11인2021-03-12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나 자동차 전문학원의 강사자격 및 기능검정원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2~3년간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응시제한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부정 취득 운전면허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전면허나 전문학원강사자격 시험 등에서도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8-31

1915797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6-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