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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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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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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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인의 고용 불안정과 복지 지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사업자 단체는 주로 법인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한건설기계협회외에 건설기계개별사업자들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개별사업자협회가 따로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협회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기계개별사업자들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의 공법 법인단체와 개별사업자 단체와의 공존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마련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려는 것임 -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근거를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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