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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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불법 게임 사설서버, 심의 없이 즉시 차단…5배 배상 물리는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61048_134545_1218_v150.jpg&w=3840&q=75)
[기획] 불법 게임 사설서버, 심의 없이 즉시 차단…5배 배상 물리는 법 ...
신설 제38조 의2는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했다. 문화체육 관광 부 장관은 불법 유통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현행법 은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의 제작과 배급을 폭넓게 금지해, 서비스가 종료된...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 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돼 규율된 현행 법 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 ·체계적 기반을 개선하고자...
국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 등 169건의 법률안 제•개...
그런데 현행법 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해야... 제8조의2제1항, 제38조 제2항제11호 및 제50조제2항ㆍ제4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관광통역안내사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법률에 관광종사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을 취소하고, 준학예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 - 해당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함 - 이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한 근거를 두고 한국어교원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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