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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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붐비는 한강 물길 안전하게…서울시 '한강운항규칙' 제정
현재 한강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 한강의 운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 운항규칙을 마련하고자...
단양군, 도담삼봉 모터보트 '아찔' 운항 개선 요구
아찔한 운항을 지속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법적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단양유람선은 도담삼봉 석문에서 삼봉대교 사이 수역에서 유람선과 모터보트를 운항하고 있다.
"구명조끼 숏폼부터 MZ소통까지"···제주 해경의 색다른 안전교육
유· 도선 사업자 안전교육은 관할 관청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은 △제주지방기상청의 해양기상 교육 △전문 서비스교육 강사의 민원 응대 친절교육 △제주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중독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영향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측정 권한 부여 및 거부 시 처벌하는 등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등 다수의 유ᆞ도선업체가 경영수익 악화 등으로 선박건조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임 - 법률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유ᆞ도선 업체의 선박은 운행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서 지역을 오가는 선박 및 관광 유람선 등의 운행 중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과 유ᆞ도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면서 기존 유ᆞ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함 - 유ᆞ도선사업자별 선령기준 도래 전까지 대체 건조 완료를 목표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유ᆞ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체 건조 중에 있거나 대체 건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ᆞ도선사업에 평생을 몸 바쳐 살아온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보다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등 유ᆞ도선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ᆞ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하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ᆞ도선 영업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개선명령 등) 사항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시설의 원상복구, 유·도선 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보험 등에의 가입 등을 추가하여 개선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함 -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함 -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ᆞ도선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유ᆞ도선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유ᆞ도선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 유ᆞ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대상 조정함 - 유ᆞ도선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강화함 -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규정 신설함 - 유ᆞ도선사업 유효기간 삭제, 영업시간 적용 배제 규정 신설,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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