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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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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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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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규정이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특히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규정이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특히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 내역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 조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을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확대하고, 발급대상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 등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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