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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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 다음달까지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정성호 “기업 경영 여건 ...
있다”면서 “ 기업인 들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경영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법 과 상법 등에 규정된...
법무부, 내달까지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정성호 "신속 처리하라"
있다"며 " 기업인 들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경영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법 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정갑윤, 배임죄 처벌 요건 명확화.. 형법 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배임죄의 처벌 요건을 명백한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인이 진취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배임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개정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을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하여 침해범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진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은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341조제1항1호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함 - 제341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제341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기업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책임추궁에 있어 독일 주식법 제93조에서 성문화되었고, 미국 판례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원칙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하급심 및 대법원에서도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 규정의 미비로 인해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기업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주회사의 주주는 주주권자로서 지주회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활동의 주체인 자회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없음 - 자회사의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자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자회사의 이사회나 감사 등이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자회사의 손해는 모회사의 손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손해의 궁극적인 당사자인 지주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강구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이 필요함 - 상법 제520조는 해산판결 청구의 요건으로 제1호와 제2호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각 호에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법학을 전공한 법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정돈(停頓)’, ‘실당(失當)’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 ‘정돈’, ‘실당’은 일본식 표현으로 실생활은 물론 우리 법제에서도 전혀 사용되지 않은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 상장주식의 자기공개매수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함 -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피출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특별배임죄의 판단에 있어 경영상 결정에 따른 사안일 경우에는 정상참작을 하도록 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벌 등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가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계속적인 거래를 통해 고정된 이익을 창출하게 하는 “부당지원행위” 또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하고 있음 - 이러한 행위는 기업집단과 지주회사 등 대기업과 그 전체주주에 대해서 사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위반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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