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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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건희가 뿌린 안내견 '동행'의 씨앗…삼성화재가 이어온 33년
한 기업에서 출발한 안내견 사업 은 시민과 정부·국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사회 적 동행으로 범위를... 삼성화재 안내견 사업 의 출발점에는 장애인 복지 를 시설이나 경제적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이건희 회장이 만든 시각장애인의 '빛'…안내견학교 '33돌' 맞았다
고 이건희 회장은 "진정한 복지 사회 가 되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같은 일원으로 거리낌없이...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과 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위험 조사·예...
이번 법은 기후위기를 사회 적 취약성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하락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되면서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단점유 및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및 사용료 부과가 이루어짐 - 이로 인해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국유지를 사용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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