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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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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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 ․ 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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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보험 출시, 여전한 안개 행보

지난달 31일 관련 상품의 담보를 국민건강보험 에 급여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만약 이 법안이... 박 의원은 “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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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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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661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3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임 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불임 부부의 임신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2-06-21

1918042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부부에게 있어서는 임신과 관련된 직접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5인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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