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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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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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가 300가구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학교용지확보계획을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신규 공급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취학인구·가용부지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확보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작 전에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수요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학교수요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및 벌칙 등의 규정을 두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대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예측하지 못한 학교 신설 수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재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재평가결과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교수요평가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수요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그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 때문에 교육청은 필요한 곳에 제 때 학교를 설립하기 못하거나 지방교육재정에서 그 재원을 부담해왔음 - 이에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중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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