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220GW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 100m, 주택 200m로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7월21일 도로 0m로 바꿔 재입법예고했다. 완화된 기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의무화제도는 거래절차와 가격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이 발생함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대도시의 시민참여형 소규모?분산형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임대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됨 -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임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