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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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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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절차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어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재판,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ᆞ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ᆞ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 최저임금에 관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정할 수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이며 OECD 19개국 중 16위, ILO 99개국 중 57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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