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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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5월 장애인 권리보장법 시행, 장애계 공동대응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을 복지 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운 법 "이라고 평가하며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과...
이건희가 뿌린 안내견 '동행'의 씨앗…삼성화재가 이어온 33년
삼성화재 안내견 사업의 출발점에는 장애인 복지 를 시설이나 경제적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지방자치단체 들도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과 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규정을 마련했고, 방송과...
이건희 회장이 만든 시각 장애인 의 '빛'…안내견학교 '33돌' 맞았다
또 시각 장애인 파트너이기도 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전경 보건 복지 부...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과 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생활 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 -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장애인단체의 생산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 -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단체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 - 장애인복지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향상 및 자립을 위한 사업 중 국가 지원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단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던 복지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이 폐지되는 등 장애인복지가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이에 용역 및 물품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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