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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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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