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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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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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본소득당 등록 취소 사유... 그러면 용혜인도 의원직 상실”
포함된 운영비 를 지원 받았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개정안은 성평등부의 가족 정책을 지역에서 제공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통합해...
주호치민 총영사관 별관, 사설 유학원 영업장으로 전락?
업무장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로서 한-베 가정 상담 및 지원 본부, 한국으로의 유학생 사전 교육 센터 ... 진정인 A씨는 "이는 재단의 인력 운용 원칙에 위배되며, 재단 운영비 (인건비)가 사적인 영리 활동을 위해...
천막법당서 보살행 모델 일군 '석왕사 50년'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였다는 설명이다. 석왕사는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운영비 를 지원 했고, 이주노동자... 2011년 이후에는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김포시재가노인 지원센터 , 작은도서관,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 이면에,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 비중 또한 증가하여 많은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인력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전문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를 명예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고, 관련기관 간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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