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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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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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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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 이면에,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 비중 또한 증가하여 많은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인력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전문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를 명예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고, 관련기관 간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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