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6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002원안가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임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7-07
1913501임기만료폐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개발 중 주무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및 등록취소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관련 사업의 영업양도가 제한되어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있음 - 이에 본 법안은 개발 중 중지된 부동산 사업의 양도 및 양수를 허용,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관련 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김희국의원 등 11인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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