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66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30대 남성, 무인텔서 초등생 성폭행 혐의… 업주까지 입건된 이유
wikitree.co.kr2026-10-09중립

30대 남성, 무인텔서 초등생 성폭행 혐의… 업주까지 입건된 이유

청소년 보호법 , 숙박업소의 나이 확인 의무 규정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은... 아동·청소년 강간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처벌 달라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 는 피해자 의 나이와...

미국 "북한, 24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
yonhapnewstv.co.kr2026-10-09중립

미국 "북한, 24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

3등급 국가 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 보도된 범죄 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국무부는 짚었습니다. 또한 어업 분야 등 이주노동자에...

미 "북한 24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강제노동으로 정부 수익"
news.sbs.co.kr2026-10-09중립

미 "북한 24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강제노동으로 정부 수익"

3등급 국가 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 보도된 범죄 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국무부는 짚었습니다. 또한 어업 분야 등 이주노동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851원안가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6-07-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623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8-28
1916618임기만료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