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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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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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ilbo.co.kr2026-08-28중립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르면, 국가 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 등은 기본계획에...

news1.kr2026-08-27중립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jeonmae.co.kr2026-08-24중립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범죄피해자 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가 요청할 경우 국가 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851원안가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6-07-1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8-28

1916618임기만료폐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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