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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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4391_422032_5913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사용자 측 반대로 부결됐으나, 김 장관은...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고영기 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사무장은 지난 3월 국회에 택시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금융노조와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가 올해 임단협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면서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함. 체결한...
택시노동자 194일 고공농성 해제···"지상에서 투쟁 계속"
TF는 △전자 장비를 통한 노동 시간 산정 △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종속성 문제 판단 등 택시노동자의... 실제 노동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득으로 최저임금을 위반 하는 상황을 명확히 다루는 법인데도 전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수용법안
- 강력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수용의 방법과 가출소 등 심사ᆞ결정,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피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보호수용법안
-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상태에서 재범을 일으키는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대다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보호수용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수용위원회는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후 6개월마다 보호수용의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함 -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에 대해 정함 - 보호관찰(안 제69조 및 제70조) 가출소 없이 보호수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출소하는 경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보호수용위원회(안 제76조)를 둠
보호수용법안
-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임 -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후 6개월마다 보호수용의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에 대해 정함 - 피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이며 OECD 19개국 중 16위, ILO 99개국 중 57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 -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최저임금 산정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소득분배 효과도 미미하여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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