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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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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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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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 및 보호가 요구됨 - 현행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점멸 표시등이나 안전발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 학생을 여객대상으로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06-28

1904773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0인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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