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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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용수, '확보량'보다 '공급신뢰도'…극한 가뭄까지 따져야
반도체 제조에는 세정 등 공정에 대량의 초순수가 필요하고 냉각 등에는 용도에 따라 다른 수질의 물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산업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요금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괴리, 한강 이포보 리프트가 남긴 숙제
한강 이포보의 교통약자 리프트 운영 장벽과 차별적 안내 문구 논란은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의... 조작이 서툰 휠체어 이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는 여전히 물리적 장벽이자 또 다른 안전사고의...
하천 유지·보수 체계 전면 정비…'유지·보수 주체'로 일원화
다목적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규칙상 용어를 '하천관리청'에서 '유지·보수 주체'로...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과 범위·시기·항목이 중복될 경우 병행 실시하고 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국외 사업 수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구분하고, 물 분야 해외 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완화하여 정부출자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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