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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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인사참사·안보무능” 대여 총공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산업의 법적 틀을 만드는 과정과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가... 김장겸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의원실 보좌진이 김승원 전...
"대피 방송 못듣고 재난문자는 외국어"…45만 청각장애인, 재난정보 '사각...
그는 "'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유의하시고...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재난 방송 주관 방송 사인 KBS는 재난 및 민방위경보 방송 시 한국수어를...
野과방위원 "與, 보편적 시청권 등 졸속 입법…재검토 및 공론화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시청권·조직 통폐합· 북한 정보 개방 내용의 방송 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방송 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데 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주민을 주 청취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사업자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북한 주민의 청취권 보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지정 등 통일방송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을 지원하도록 함 - 북한 주민을 위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통일방송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방송통신 소외계층을 장애인, 고령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등으로 구체화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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