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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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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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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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주민을 주 청취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사업자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북한 주민의 청취권 보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지정 등 통일방송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을 지원하도록 함 - 북한 주민을 위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통일방송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방송통신 소외계층을 장애인, 고령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등으로 구체화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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