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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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p.com2025-11-26긍정

전남대병원, 심장 'N-13 암모니아 PET' 1000례 돌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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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d.kr2025-09-0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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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KCC와 함께 표준화 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향후 신규 건축 설계에 도입하고 부산공장 등 기존...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환경 분야별 안전 관리 포럼을 운영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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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준화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로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영래 대표는 평생을... 현재 ' 전기 안전 '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 '전자파적합성'은 전파법으로 이원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17상임위 심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증심사 유형과 대상을 확대하고, 중복적인 시험 검사를 최소화하며, 품질경영 우수 기업에 정기 심사 일부 면제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보하며, 중소기업 등의 인증 비용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국민 안전 확보, 산업 표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오세희의원 등 19인2026-01-26

2014915대안반영폐기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시점임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미비함 -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수소연료의 제조, 수출입, 충전, 저장, 사용 및 수소연료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연료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소연료를 적정히 공급ᆞ사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르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 등은 그 시설 및 용기, 수소연료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를 가스시설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함 - 수소연료 충전시설, 저장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는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함 - 정기 또는 수시검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정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수소연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등과 시공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수소연료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소연료 사업자등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18-08-16

1909036수정가결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4-01-10

유사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ᆞ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자 중 오픈마켓의 경우,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제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자가 안전인증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유사한 안전인증 등의 의무를 두고 있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예외 규정을 두도록 개정된 바 있음 - 안전인증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중개 금지 조항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비현실적인 규제를 제거하려는 것임

강석훈의원 등 10인2015-02-10

1903145수정가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타인에게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함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변경함 -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과 감독기준 등을 마련함

정부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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