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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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노지 캠핑은 감성?…산·계곡·하천이 ‘휴지밭 쓰레기장’ 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112715461205319de3f0aa1be175193255143.jpg%2526nmt%253D7&w=3840&q=75)
[기획] 노지 캠핑은 감성?…산·계곡·하천이 ‘휴지밭 쓰레기장’ 됐다
캠핑 인구 700만 시대, SNS를 타고 퍼진 ‘노지 캠핑’ 열풍이 산·계곡·하천·도시 하천까지 파고들면서 환경... 도로법 역시 도로 파손과 교통 방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를 통해 제한적인...
‘이태원 참사’ 불법증축 논란 해밀톤호텔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5㎡를 점용해 평소 유동 인구 가 많은 호텔 주변 통행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원래 6m 이상 이던 도로의 폭이 3.2m 가량으로 줄어들게 돼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에...
‘혼잡도로’ 개선 사업비... 특례시 국비 지원 촉각
현행 도로법 ‘광역시’만 혜택... 김종양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 100만 명 이상 도시’ 신설 추진... 통과땐...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관련 조항에 ‘ 인구 100만 이상 의 도시’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만약 개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대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교통혼잡도로의 혼잡도 측정 기준을 명확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함 -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혼잡도 측정 기준에 따라 교통혼잡도로로 인정되는 도시지역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읍ᆞ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도로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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