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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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내경선의 규칙은 정당의 자율에 맡길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선규칙에 대하여 민주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해서 민주적 합의절차와 당내경선 규칙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불합리한 당내경선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공직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경우에는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해당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옴 -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방식 등 그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당내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선정당은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 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모바일 투표의 방법으로만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구역에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형식으로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에 대하여만 투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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