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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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서해안 세계지질 공원 재검증 대응 총력 [전북오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4379_306516_350.jpg&w=3840&q=75)
전북도, 서해안 세계지질 공원 재검증 대응 총력 [전북오늘]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 공원 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의 '2024년 전국 지질 공원 만족도 조사'에서... 대외 공방보다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심의 대응을 위한 논리와 근거 보완에 중점을 뒀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추진 준비위, 80년 관리권 환수 및 국립공원 지정 촉...
위원회는 "백운산은 특정 기관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이다... 다음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추진 위원회 연명단체 명단이다. (사)광양기독교100주년기념관 / (사)...
"용산 공원 백년대계로 물려줘야"라던 유홍준…지금은 왜 침묵하나
하지만 그간 서울 사대문 안 자연 경관을 가리는 고층 개발을 비판하고 용산 공원 조성추진 위원회 초대 민간 공동위원장까지 맡았던 유홍준 국립 중앙박물관장이 이번 논란에는 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전문가 및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전문성과 환경보전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이념 및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립공원의 날을 신설하여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력 및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되어있던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25명 이내의 위원 중 11인의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모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이 편향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보전ᆞ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용도지구의 범위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고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함 - 자연공원의 보전ᆞ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립공원공단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함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완화함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근거를 마련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근거 규정을 분리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일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새로이 지정 또는 편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의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되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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