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596원안가결개정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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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575대안반영폐기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인정기술사(학?경력기술자)제도로 인하여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적 성격의 대규모 사업의 설계는 검증받은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갱신하도록 함 -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과 국가기술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서상기의원 등 15인2012-09-05
1915515임기만료폐기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과 국가기술발전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서상기의원 등 10인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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