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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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청소방서, 벌에 쏘인 50대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 생명 구해
시행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에피펜) 구비가 의무화된 이후 일반구급대에서 에피펜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한 것으로 아나필락시스 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의...
산청소방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 생명 구해
시행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에피펜) 구비가 의무화된 이후 일반구급대에서 에피펜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한 사례다. 아나필락시스 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의...
파주소방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신속 투여로 아나필락시스 환자 생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구급차에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제도가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대가 아나필락시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는 무엇이든 입에 가져가려는 습성이 있고 어금니가 발달하지 못하여 작은 음식물도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질식사고가 발생하기 쉬움 - 영유아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시간에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로 하여금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영유아 질식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의의 인명구조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ᆞ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한 경과실은 면책을 받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死傷)에 대하여는 모두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경과실 면책 시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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