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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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SW '추가 업무'도 제값 받는다…'정당한 대가 보장' 소프트웨어 진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사업 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해민 의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해민 의원 국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을...
공공 SW 사업 과업 변경 시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받도록 제도 개선
공공 SW 사업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국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법 규정이 모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공기업 및 그 자회사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음 -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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