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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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농업기반시설 활용 재생에너지사업' 보급 확...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사가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 수도법 」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먹는물 기준 보다 10배 강화)에 적합 한...
미래 친환경 물에너지 ‘수상태양광’
강화된 수도법 위생안전기준 (KC인증)에 적합 한 제품만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며 핵심 부품인 셀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수질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설치부터...
포항시, 배수지 위생 관리 개선사업 '불법 시공' 논란
경우 수도법 시행령(제24조2의 제1항)에 따라 '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 관련 업계는 "구매 대상 표준규격에 존재하지 않는 STS(라이닝) 물탱크 본체를 제작하기 위해 부품(패널)을 경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해 모두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됨 -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ᆞ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검사대상에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를 포함함으로써 급수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하며 과태료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수도용 제품·자재가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달라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취소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미인증 수도용 제품·자재를 제조한 사업자 등에게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안 제14조의3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그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수거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의 의무 부과 대상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병원, 공동주택을 새로 추가함 - 안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의 취소사유에 인증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추가함 - 물절약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은 그 등록한 자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수ᆞ정수 중의 미량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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