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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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벨][LP Radar] 농금원, 4차 출자 임박… 조합 형태 제한 푼다
농 식품 모태펀드는 다른 부처 계정과 달리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라는 별도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농 식품투자조합 결성 실적 자체가 정책 성과 지표로 쓰이는 데다 이 법 체계가 농금원과...
3조 원’ 농 식품 펀드 이끌 ‘전문 심사역’ 시험 10월 첫 시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용 되는 농 식품 모태펀드 결성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2조 6천억 원을 넘기며 '3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푸드테크...
농 식품 벤처 투자 ‘전문가 시대’ 열린다… 투자 심사 전문가 키운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용 되는 관련 모태펀드 결성 규모는 2025년 12월 기준 2조6000억원을 넘어 3조원에 근접했다.특히 AI 대전환과 함께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함 -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함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전문관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음 -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ᆞ운용,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민간기법 도입을 통해 농어업분야에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조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 - 기금관리주체와 보험회사의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농식품투자조합의 자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일정비율 이상은 중·소 규모의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하여 자산 규모는 영세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식품경영체를 적극 육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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