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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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함 -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함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전문관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음 -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ᆞ운용,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민간기법 도입을 통해 농어업분야에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조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 - 기금관리주체와 보험회사의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농식품투자조합의 자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일정비율 이상은 중·소 규모의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하여 자산 규모는 영세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식품경영체를 적극 육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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