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산물협상의 진전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함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의 진흥, 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