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8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4-07

2002244원안가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6-09-09

유사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8-26

1916579임기만료폐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