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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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특 회계 9조5000억 타 회계 ·기금 전출…" 구조 개혁 투자 위축 우려"
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이 다른 회계 ·기금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어업 재해재보...
국민연금 지원 직역별 제각각 문제…월평균 지원액 최대 3.4배 격차
농어업 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로 운영되며, 가사근로자와 두루누리는 고용노동부 일반 회계 ,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100%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주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직역별 천차만별…월평균 최대 3.4배 차이
농어업 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로 운영된다. 가사근로자와 두루누리는 고용노동부 일반 회계 ,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특고 57만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ᆞ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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